[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어부로 일하던 중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간첩 혐의로 고문을 받으며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그의 남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통문의 대처]

의뢰인과 그의 남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통문 형창우 변호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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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무죄 판결 이후 국가를 상대로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는데요.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본인에게 5억 8,000만원, 자녀들에게 각 2억 7,000만원, 손주들에게는 각 3,100만원과 2,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총 손해배상금액은 약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건 개요]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통문의 대처]

피고인(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교제한 것이므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가 승소

[사건 개요]

피의자는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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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돌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고 사고 처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뺑소니로 신고를 했다는 점인데요.

[법무법인 통문의 대처]

피의자에게는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피의자가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비상한 실력으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변협에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저, 형창우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과 철저한 법리 분석 끝에,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고철 인도를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 대금 2억 6000만 원의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통문의 대처]

법무법인 통문의 형창우 대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그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매매 대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제조한 제품이 영업 종류별 혹은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창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구청장 등에게 등록되어야 했으나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동일 범죄를 재차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통문의 대처]

사법연수원 출신의 저, 형창우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을 해결하며 누적시킨 노하우 및 데이터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존재치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제조한 물질의 유해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저, 형창우 변호사의 집요한 법적 대응이 결실을 맺어 집행유예 판결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개요]

2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에게는 앞서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처벌이 선고된 바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통문의 대처]

3000건 이상의 사건을 해결해오면서 축적된 논리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연령, 환경, 성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주행거리가 길지 않다는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음주운전 4회의 전력에도 법무법인 통문의 저, 형창우 변호사의 끈질긴 조력 끝에 '집행유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