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성폭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폭력 행위를 강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에는 강간, 중간간, 유사강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는 중범죄에 해당되며, 성폭행으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가중처벌이 됩니다.

강간(성폭행)은 피해자의 심리, 신체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증거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의미를 가진 접촉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7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성추행)은 연루되는 즉시 바로 전문 변호인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행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장, 학교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의도하지 않은 성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희롱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이 있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돈이나 기타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매매는 성적 행위를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지급하여 성적 행위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매매를 직접 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성적으로 노출되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며,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기타 장비를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촬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상대방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찰죄로 많이 불리는 이 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씁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으며 음란물 제작, 배포, 판매 등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에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 모든 성범죄가 해당하며 미성년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보호받아야할 존재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더욱 가중처벌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에 대해 보험사가 보장을 해주는 3대 특약이며 이외에도 벌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도주, 음주 사고 등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면책처리 대상이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과속, 보도침범, 끼어들기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운전자보험(종합보험) 가압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조력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필수적인데, 해당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부터 사건의 경중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것을 사고후미조치라고 하며 흔히 뺑소니라고도 일컫습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교통사고 발생 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현장에서 벗어났단 것 자체로 구속수사 요건이 충족되어 구속수사 및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경우 방어변론을 위해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더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임에도 운전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여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거나 2회 이상 재범이라면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와 음주운전 범죄가 별도로 성립을 하기에 까다롭고 복잡한 분쟁이 이어질 수 있는데 형사, 민사, 행정상 책임을 모두 고려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므로 법률 상담은 필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의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형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이 처분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와 법정 상한선을 동일하게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거나 도주 중 경찰차와 충격한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현행범으로 체포될 확률도 높음) 여러 혐의가 중첩되는 만큼 엄중한 처분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면허취소 혹은 정지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0일 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과 생업에 대한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심판에 비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행정처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고 해도 절차를 밟을 수 있단 이점이 있는데 심리를 받아 일부 인용 판결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강조가 되면서 구제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면허취소 구제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구제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미리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피해자는 물론 가담하게 된 자들 역시 단순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범죄에 가담한단 사실을 몰랐단 단순 변명, 감정 호소만으로는 혐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고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통한 방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직적 범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혐의들과 처분수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를 하거나 양수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자신의 카드나 통장, OTP 등을 돈을 받고 대여하거나 매매했을 때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통장을 용이하게 구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현혹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유기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추가적인 제재도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추가 범죄가 혐의가 있는지부터 파악하여야 합니다.

형사처분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적용되는 혐의가 많을수록 이 민사상 책임 역시 높게 책정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송금책 등으로 연루되었다면 가담자에 불과한 만큼 피해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겠으나 금전을 송금을 할 당시 일부 금액에 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으므로 민형사상 대응책을 모두 강구해줄 수 있는, 관련 법리와 판례에 능통한 조력자 도움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고의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메일 문자, 통신 등을 통해 괴롭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데 1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이하의 벌금, 2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스토킹 행위가 상습적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처음 시행되었기에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돼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시선을 빌려, 스토킹 행위 성립 여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은 형법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사실을 적시하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든 관계없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근거로 한 명예훼손으로 본 죄 인정 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드러낸 경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 가능하며, 본 죄 인정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성립됩니다.
모욕죄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주로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본 죄 성립 시에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 사기 행위로 얻은 ‘재산상이익’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 그리고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는 투자사기, 신용사기, 보험사기, 과대광고사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파악하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법적 방어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행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주로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에 그 재산을 자신이 유용하는 것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경제범죄에 특화되어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양형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는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라,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에는 단순 상해, 중상해, 정신적 상해, 고의상해, 과실상해 등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에 접촉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 형법 제260조에 따라 정의되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 연루되신 경우 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폭행이 이루어진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의 경찰조사가 중요한 부분인 만큼 초반부터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충분한 위협이 있어야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처벌되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최하고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이 단계들을 간단히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심의원회 판단 요소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양측의 화해 정도, 가해 학생이 반성하는 정도 등이 있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인 1호부터 퇴학처분인 9호까지 존재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가장 먼저 이어져야 하며 이후 사건에 대해서 전면부인을 하는 전략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에 나설 것인지 신고가 된 사실에 대해서 모두 시인을 하고 최대한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는데 집중할 것인지를 확실히 결정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을 위해서는 특유의 절차와 쟁점이 존재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 절차로 가해 학생은 물론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이어가기 전 교육청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 행정소송에 비해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된단 이점이 있지만, 법리적인 부분을 사유로 다투고 싶다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곧장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집행정지신청을 선행, 병행하여 인용 받아야 이전 조치 집행이 유보).

교육청이 내린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자 가해 학생에게는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사법적인 조치인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형사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 관할 소년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나이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 만 10세 이며, 이 이상의 연령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행위 중대함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사건화되어 형사고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주의하고 초기 대응부터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폭행 및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므로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신고 :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2)임시 보호명령 : 법원에 요청하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법적 절차 :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