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
국가를 상대로 12억 손해배상 승소
2024-11-28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어부로 일하던 중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간첩 혐의로 고문을 받으며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그의 남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통문의 대처]
의뢰인과 그의 남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통문 형창우 변호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더불어 무죄 판결 이후 국가를 상대로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는데요.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 본인에게 5억 8,000만원, 자녀들에게 각 2억 7,000만원, 손주들에게는 각 3,100만원과 2,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으며, 총 손해배상금액은 약 12억 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