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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 방어 성공

2024-11-28

[사건 개요]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통문의 대처]


피고인(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교제한 것이므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가 승소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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