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주치상, 불송치(무혐의) 결정
2024-11-28
[사건 개요]
피의자는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차량 추돌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고 사고 처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뺑소니로 신고를 했다는 점인데요.
[법무법인 통문의 대처]
피의자에게는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피의자가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결과]
비상한 실력으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변협에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저, 형창우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과 철저한 법리 분석 끝에, 결국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