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제조한 제품이 영업 종류별 혹은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창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구청장 등에게 등록되어야 했으나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동일 범죄를 재차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인데요.

[법무법인 통문의 대처]

사법연수원 출신의 저, 형창우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을 해결하며 누적시킨 노하우 및 데이터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존재치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제조한 물질의 유해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