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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 승소
[] 의뢰인의 남편은 어부로 일하던 중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간첩 혐의로 고문을 받으며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그의 남편은…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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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반환
반환 전부 성공
[] 원고는 피고와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고철 인도를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 대금 2억 6000만 원…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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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집행유예
[] 피고인은 제조한 제품이 영업 종류별 혹은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창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구청장 등에게 등록되어야 했으나 등록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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